[질문]
예전에 원격제어툴을 무료로 사용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일괄적으로 개인을 소송하는 사례가 있어 S/W 관련 법으로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많았는데
이와 같이 최근 영상초상권에 대해서 위법사항을 수집하고 있고
개인들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소송을 걸려고 준비하는 첩보를 입수 했는데요
이러한 것도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초상권에 대하여 식별하고 관리/조치 해야 하는 책임이 발생되는지
플랫폼 사업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
[질문] 헬스케어에 대한 특허를 부여시 관련 구제에 대한 사항까지 고혀하여 승인을 하고 등록을 하나요? 즉 등록된 특허는 사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, 아니면 특허의 등록 여부와 관련없이 이의 사용을 위해선 다시 관련 규제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?
[질문] NFT와 관련하여, 요즘 유행하는 AI가 그린 그림은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? 만약 소프트웨어 제작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모든 그림은 내 소유라고 조건을 내건다면 이는 유효한 것일 수 있을까요? 아니라면 AI가 그린 그림에 기반한 NFT는 누가 정당한 소유자가 되나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