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트럼프의 경우 본인을 위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정책을 손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때문에 해리스가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고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.
아직 정확한 정책 방향이 나오지 않아서 예단하긴 어렵지만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다면 최소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. 따라서 기존 정책에서의 변화방향을 예상해보는게 더 좋을꺼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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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내 정보보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그러한 내용입니다.
미국은 현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략기술 보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. 특히 미국내 진출한 기업의 경우 미국의 법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 영향도를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. 다만 미국의 경우 기업의 자율을 보장하는대신 그만큼의 책임을 강하게 부과하기때문에 이점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.
한국의 경우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어느정도 발걸음을 맞추어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현 정부에서 제시한 국가안보전략내 사이버 안보 전략이 그러한 내용을 뒷받침 합니다. 때문에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이 변화하면 한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의 수정도 불가피 하다고 생각됩니다. 다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과 향후 정책적인 사항이 고려될것 같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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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당선되었을경우 CISA의 해체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혼란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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